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세미나 개최

행안부 지정 3대 전문기관 한자리에… 투자사업 분석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AI 데이터센터 수요 추정 및 분양수입 검토 사각지대 해소 등 실무 쟁점 논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정례 협력체계 구축

2026-11-18 10:50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재정공제회)는 11월 17일(화) 지방재정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지정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간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 중인 3대 전문기관 △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실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약 50명이 참석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 여건과 지자체 투자 수요에 대응해 전문기관 간 분석 기법을 공유하고 평가 기준 일관성을 제고해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현장에서 대두되는 핵심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재정공제회 김한준 부연구위원은 ‘산업단지 출자사업의 수요 실현 리스크’를 주제로 최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분양률 추이와 함께 신성장 산업인 AI 데이터센터 산업단지의 수요 추정 시 발생하는 쟁점과 한계를 짚었다. 이어서 대주회계법인 이영헌 상무이사(공인회계사)는 ‘타당성 검토의 분양수입 추정 쟁점’ 발제를 통해 분양단가 산정 과정의 편차와 분양률 준용에 따른 분석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기법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양영철 전 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김재영 부장(재정공제회 재정투자조사부) △김남주 부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 △문용범 팀장(지방공기업평가원 기관설립팀)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과 기관 간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특성상 전문기관 간 분석 잣대의 편차를 줄이고 제도·정책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재정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의 정밀성과 객관성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 간의 정례적 교류와 실무 협의를 확대해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지원금, 특별재난지원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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